쥐구녕에 물 붓기
너 어쩌려고 그러냐!
김 영철
2010. 7. 17. 19:04
야! 이놈아!
강 은 네것이 아니란 말이다!
네가 뭔데 네맘대로 파내고 둑을쌓고 물길을 막느냐고!
아래사진을 보아라 강 한가운데 거대한 괴물이 모든것을 삼킬듯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섬뜩하다못해 무섭기까지 하구나, 잘보아 두어라 이모습이 현실이 될테이니.....
"4대강 토지보상비 예정보다 2배 넘게 지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가 당초 계획한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1331억원보다 2배가 넘는 2746억원을 시설비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 중 토지매입비를 581억원 책정한 뒤 추경을 통해 750억원을 증액(총 1331억원)했으나, 실제 비목 간 전용을 통해 사용한 금액은 206.3% 많은 2746억원을 사용했다.
낙동강은 당초 예상보다 55% 증액된 2702억원을 집행했고, 섬진강은 60% 감액된 23억원이 집행됐다.
전 의장은 이에 대해 "토지매입비로 전용 된 예산은 비목 간 전용으로 시설비 예산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향후 시설비에 투자될 4대강 사업 예산은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96개소 중 44개소가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장은 "4대강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과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강별 격차가 심해 졸속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2009년 결산 자료만 보면 정부는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전용해서 사용할 지 알 수 없고 계획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상황"이라며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2009년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4대강 사업 예산 중 토지매입비를 581억원 책정한 뒤 추경을 통해 750억원을 증액(총 1331억원)했으나, 실제 비목 간 전용을 통해 사용한 금액은 206.3% 많은 2746억원을 사용했다.
낙동강은 당초 예상보다 55% 증액된 2702억원을 집행했고, 섬진강은 60% 감액된 23억원이 집행됐다.
전 의장은 이에 대해 "토지매입비로 전용 된 예산은 비목 간 전용으로 시설비 예산에서 배정받은 것으로 향후 시설비에 투자될 4대강 사업 예산은 증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수립한 96개소 중 44개소가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장은 "4대강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과는 달리 집행 과정에서 강별 격차가 심해 졸속 사업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2009년 결산 자료만 보면 정부는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얼마를 전용해서 사용할 지 알 수 없고 계획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를 상황"이라며 "졸속으로 강행되는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유엔서 망신
[경향신문] 2010년 07월 30일(금) 오전 00:24
ㆍ수공, 보 수력발전 ‘친환경’ 인증 받으려다 기준미달로 ‘퇴짜’
ㆍ허위내용으로 신청 의혹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유엔 측에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실무부서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다. 유엔 측은 그러나 한달 뒤인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다.
각 보의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가 인증 기준(㎡당 4W)에 미달해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CDM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유엔이 해마다 30억원씩 10년 동안 300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유엔으로부터의 CDM 인증을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국제적 망신만 당한 셈이 됐다.
수자원공사는 또 유엔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서 4대강 수력발전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발전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고만 유엔 측에 알림으로써 두 사업이 별개인 양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두 사업이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할 경우 ‘보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엔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정부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ㆍ허위내용으로 신청 의혹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유엔 측에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실무부서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다. 유엔 측은 그러나 한달 뒤인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다.
각 보의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가 인증 기준(㎡당 4W)에 미달해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CDM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유엔이 해마다 30억원씩 10년 동안 300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유엔으로부터의 CDM 인증을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국제적 망신만 당한 셈이 됐다.
수자원공사는 또 유엔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서 4대강 수력발전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발전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고만 유엔 측에 알림으로써 두 사업이 별개인 양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두 사업이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할 경우 ‘보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엔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정부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