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자벌레에도 다섯푼 넋이 있다는데....
ㆍ리비아 이어 이란과도 불편
ㆍ정부 ‘미국 눈치’ 속앓이만
현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중동 에너지·자원 개발 외교가 한·미동맹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미국의 오랜 이란과 리비아 제재에도 불구, 이들 중동 국가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이 최근 들어 이들 나라와 잇달아 마찰을 겪거나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공교롭게도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 관계가 작용한 양상이다.
지난 1~3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전담조정관 일행이 한국을 다녀간 뒤 국내에는 이란 핵 제재 동참과 그로 인해 희생해야 할 이란과의 경제관계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미국의 이란 핵 제재 문제는 북한 핵만큼이나 오래된 의제이지만, 최근 미국이 이란 핵을 대하는 태도는 유례없이 단호하다. 미국은 사실상 ‘이란 핵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핵심 우방국들의 지지를 통해 이란을 압박·고립시키겠다는 태세다. 이란과 연간 100억달러 교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미국 측으로부터 이란 핵 제재 동참 요구를 받은 한국 정부는 속앓이만 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고 그간 제재에 동참하며 많은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1일 나온 미국의 강력한 대이란 제재법안의 시행세칙이 9월 말 이전에 나올 텐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미국의 이란 핵 제재와 관련,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발표할 이란 핵 제재법안 시행세칙에 원유수입을 금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유시설 투자나 이란과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각 기업이 미리 대비해 대안적인 루트를 개척했을 것으로 믿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에 이어 네번째로 큰 한국의 원유 공급국이다.
아프리카·중동 외교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란이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이지만 미국과 관계가 좋으면서, 동시에 이란과도 잘 지낼 수는 없다”며 “이란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 언젠가 한 번 부딪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스파이 논란’으로 불거진 한·리비아 간 마찰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리비아에서 정보활동을 하던 국정원 직원이 지난 6월 추방당한 뒤 리비아에 있는 선교사가 체포되고, 리비아는 한국 내 대표부를 철수한 상태다.
리비아 정보당국은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가 민감해 하는 무아마르 카다피 최고지도자 관련 정보를 수집해 미국 등에 넘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었다. 카다피 정권은 미국과 오랜 단교 끝에 2004년 관계 복원을 했지만 미국을 여전히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며 정보활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는 “양국 정보당국 간 협의를 통해 큰 오해를 풀었고 남은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일 현재까지도 체포된 선교사는 영사접근조차 거부되고 있고, 철수한 리비아 대표부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리비아 "한국, 간첩행위 대가로 1조2천억 내라"
KBS, 정부관리 말 빌어 보도. 국격 추락에 이어 국부까지 유출?
3일 KBS <뉴스9>에 따르면, 리비아측이 국정원 직원 추방 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보 소식통은 "최근 리비아를 방문한 우리측 정보당국 대표단에 리비아측이 10억 달러, 우리돈 1조원 이상되는 뭔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한-리비아 관계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KBS 보도는 앞서 리비아 주간지 <오에아>가 한 리비아 관리의 말을 빌어 한국이 리비아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스파이 활동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며 리비아는 이에 한국 측에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요구 사항들"도 제시했다고 보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리비아에서의 스파이 행위로 인해 국격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국부도 유출될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 관리는 "만약 한국이 이 요구들을 리비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이 리비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와 특정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에아>는 이와 관련, "리비아 정부는 제재 조치 시행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한국 기업들이 리비아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과 서비스 분야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또 "리비아 보안당국은 한국 스파이들이 북아프리카 아랍국들에 대한 광범위한 스파이망의 일부로 활동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며 "이 한국인들이 리비아 법을 위반해 스파이와 기독교 선교, 두 가지 영역에서 다른 외국을 위해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한국의 배후로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리는 이밖에 이번 스파이 사건에 연루된 외교관은 한국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1명이 아니라 2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밤 리비아가 우리측에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 긴급 해명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확인되지 않은 보도는 리비아 당국을 자극시켜, 이번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28일 리비아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리비아 보안당국은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의 국정정보원 요원을 3개월간 미행한 끝에 지난달초 현지인 정보원을 만나 돈을 건네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국정원 요원을 전격 체포했다. 이 요원은 그후 엿새간 강도높은 취조를 당한 뒤 추방됐다.
리비아 당국은 국정원 요원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국제원조기구와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 첩보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리비아 당국은 또 해당 직원이 리비아 관리 등 정보원을 만나 돈을 주고 취득한 정보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런 사실은 곧바로 카다피 최고지도자에게 보고됐고, 카다피는 격분하며 "한국과 외교관계를 끊으라"는 단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 문제로 한국이 리비아에서 시공 중인 공사가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건설의 지하철 건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발전소 건설 발주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진출 기업들에 대해 뇌물 제공 등 부패혐의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도 전격 철수했다. 사실상의 단교 수순밟기인 셈.
단교 지시에 놀란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자신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특사로 지난 6일 리비아로 보내 카다피 최고지도자를 만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대신 이 의원이 만난 알바그다디 알마무디 총리는 과거 카다피 원수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 내용을 보여주면서 “리비아가 웬만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은 거의 한국에 주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한 배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는 국정원 요원과 같은 시기에 불법선교 혐의로 체포된 개신교 전도사 구모씨도 같은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과 선교사의 활동이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 배후엔 미국이 있다'는 주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진출기업뿐 아니라 1천100여명에 달하는 교민들도 이 사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씨를 추방한 직후 리비아 당국은 전씨는 물론 전씨의 전임이었던 박모(국정원 요원)씨와 친분 관계가 있던 현지 한국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정부는 국정원 대표단을 리비아로 파견해 '단교'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리바아 당국이 "간첩활동을 시인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놈은 넋 은 커녕 혼 마져 빠져나가 벌레만도 못한 새끼?
"유명환 장관 딸, '제 3차관'이라는 별칭으로 불려"
유 장관의 딸은 유 장관이 제 1차관으로 있던 외교통상부 통상직에서 일했으며 당시 석사 사무관으로 입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유 장관 딸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무단 결근을 설명하기 위해 본인 대신 유 장관의 부인이 담당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외교부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일화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이유때문에 유 장관 딸이 동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자기 아버지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곱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유 장관의 딸은 당시 외교통상부 내에서 '제 3차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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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지난 24일 베트남 하노이시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유명환 장관은 "젊은 애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러면 계속 북한한테 당하고도 '제발 봐주시오'라고 해야 하느냐"라고 답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나라로서 체신이 있고 위신이 있고 격이 있어야 한다"며 "왜 민주주의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그러냐, 이북(북한) 가서 살지"라고 말했다. "진보적인 젊은이들이 왜 군부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하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찬양하면서 북한 독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에 투표한 젊은 층을 통째로 '친북' 또는 '종북'으로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이와 함께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군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3만7000명이나 맞고 죽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지키는 희생도 해야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좋은 것만 향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 종료 뒤 비공식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일부 젊은이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된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표명한 것이 본래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언급에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었다"면서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해 4월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른 채, 천정배 민주당 의원에 대해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 X"이라고 막말을 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문제로 격하게 대립하는 의원들을 향해 "기본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해"라고 국회를 부정하는 뉘앙스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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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당 이용하면 국보법 처벌” | |
| 천안함 사태 이후 네팔 등 한국대사관, 교민에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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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주재 한국대사관이 천안함 사태 이후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 쪽에도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통보했다.
22일 <민중의 소리> 보도를 보면,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최근 교민들에게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호전성이 드러났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도 김정일 통치자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북한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니 이용을 삼가 달라”고 통보했다. 대사관 쪽은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할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29일 한인회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 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보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보안법은 비슷한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네팔 카트만두에는 400여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한 해 5만명 정도의 한국 여행객이 찾는 것을 전해졌다. 카트만두 시내에는 북한 식당 2곳이 영업하고 있다. 또 주베이징 총영사관은 최근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전자우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사들은 관광 코스에서 북한 식당 순서를 빼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네팔 등지 공관에서 동포나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그런 지시를 몇차례 내린 적이 있다”며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