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부정
<서프라이즈 '안토'님 글입니다>
먼저 선관위는 1분당 개표율변동치 데이터가 없다고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2013년 1월 18일 공문서(표1)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선거 당일 SBS 방송을 비롯 각 언론보도기관에서는 개표방송을 했고,
SBS방송은 거의 매 분단위 전국 개표수 및 개표율 변동을 방송했고
그 내용은 녹화를 통해 개표율 변동치가 확인되었다.
그런 자료가 있어서인지
중앙선관위는 2013년 1월 18일, 홈페이지에 18대 대통령선거 개표현황을 발표(표2)했고
그 데이타는 개표 시작부터 끝까지 매1분당 개표 변동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현황 데이터는, 그 문서가 작성된 날자가 2013년 1월 15일
오후8시 50분 33초에 만들어진 것임을 문서 속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그 선관위가 발표한 전국 개표현황표는 선거일로부터 약 30일이 경과한 후
만들어진 문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표방송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개표방송 했다는 말인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3항을 보면 언론사가 개표방송을 어떤 자료에
의거해 해야하는지 나와있다.
(표5 신고내용 참고)
즉 누구든지 '개표결과의 보도는 위원장 공표가 끝난 후, 다만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보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SBS방송국은 어디로부터 개표자료를 받아 방송했고,
개표 당일 아래 그래프(표4)와 같은 개표상황을 보도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중앙선관위가 각 방송국에 제공했다는 자료는 2013년 1월 15일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개표수치 역시 선관위와 SBS 방송 자료는 거의 대부분 상이하다.
따라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SBS방송국은 개표현황을 선관위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작했거나
선관위 데이타 이외의 자료를 개표방송 했다는 뜻이 되잖는가?
개표방송을 허위로 했고 또 그 방송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고
그 개표방송 수치를 꺼꾸로 맞추려는 듯한 선관위의 1분단위 개표현황.
중앙선관위는 국가 기관인바, 개표부정을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민간기업인 SBS 방송국은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개표부정을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짙은 바,
중앙선관위는 신고접수된 내용을 잘 조사해 공선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방송국을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한의 포상을 해야한다.
물론 개표상황은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수개표 검표를 통해 재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무효가 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선거는 재선거 해야 할 것이다.
표1
표3
표4
표5
- 안토님 글에 대한 생생뉴스님의 반론 글 입니다.
중앙선관위 분당 발표자료, 그리고 개표방송자료 일치 건...
선관위 시간(19:55:00) 박 => 1,011,202 문 => 843,845
SBS 시간(19:57:36) 박 => 1,011,202 문 => 843,845
선관위 시간(19:56:00) 박 => 1,058,678 문 => 885,701
SBS 시간(19:58:40) 박 => 1,058,678 문 => 885,701
선관위 시간(20:58:00) 박 => 4,941,670 문 => 4,371,527
SBS 시간(21:00:42) 박 => 4,941,670 문 => 4,371,527 제가 대충 찾은건 이 3건 입니다..
SBS 가 앞서서 방송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며칠전에는 그런 트윗을 본적이 있어서 SBS가 개표를 했나 보다고 리트윗을 한적이 있는데요...
선관위 1분당 Excel 자료를 보면은 SBS 보다 항상 앞섭니다.. SBS가 1~3분 차이로 항상 늦어요...
저도 놀자고 하는건 아니구요...
결론은 수개표가 답이다 라는 것이죠...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자 분류기로만 집계 했고.. 집계한것을 대충 숫자만 센거구요.. 그결과를 중앙 선관위에 집계한거구요.
그걸 방송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자료와 SBS 방송 자료는 맞는 거구요... 로지스틱도 맞다고 해야 옳을거 같아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전자 분류기가 고생을 엄청 했겠죠
1.지난 3월에 무선랜과 3G지원되는 갤럭시 10.1 2000대 조달 입찰 정보입니다.
그리고 12월 대선 관련 입찰 정보도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에서 중앙선관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그리고, 2011년 12월과 2012년 3월 사이에 중앙선관위 전산담당 인사이동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사하시면 어떤 인물이 무었을 했는 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ㅡ 그리고 현직 중앙선관위 전산담당 서기관.
3.이 조달 건이 실제 로지스틱 조작 관련 중요.
수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1 총선전 IT시스템 관련 예
산 처리 사례2.
- 갑자기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정보시스템 주전산
기를 8core 짜리 21대나 외부에서 임차- 4.11 총선까지 개
찰일부터 Working Day 17일 밖에 안남긴 상태에서 선거 종
료일까지 급하게 처리- HW 임차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소
프트웨어사업자로 한정 및 장비에 Java, C compiler 포함하
고 있어서 장비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통상의 검
수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평가됨.
2012년 3월 13일 조달청(www.g2b.go.kr)에 공고된 - 입찰
공고 20120315320-00 - 배정 예산 : 46,200,000원(부가가
치세 포함)
1. 목 적본 시방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임차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되
는 사업계약서 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건 등 사업
수행 상 이행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2. 개 요사업대상 : 주전산기 임차(21대)사업기간 : 2012. 3
월 中旬부터 ~ 선거종료시까지(약 1개월정도)설비장소 :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전산기계실 (서울 관악구 남현
동 소재)
개찰(입찰)일시 : 2012/03/16 11:00
2. 입찰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
추고,
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이 건은 비정상적 거래 시도로서 관련 업체로 돈 세탁 이슈로 중요.
수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IT시스템 관련 예
산처리 사례1 - 통신회선을 년단위에서 6년 장기
계약 160억원을 9일만에 처리
- 갑자기 160억원 가까운 금액을 working day 9일만에 처
리- 제안서 평가 없이 제안서 제출 시간과 금액 입찰 시간을
동시에 처리
- 제안 규격서 게시된 실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별건 처리.
2012년 3월29일 조달청(www.g2b.go.kr)에 공고된 - 입찰
공고 20120337486-01
- 총 사업예산 15,985,000,000원
1차년도(계약일~2012.12.31) : 1,332,000천원
2차년도(2013.1.1 ~ 2013.12.31) : 3,197,000천원
3차년도(2014.1.1 ~ 2014.12.31) : 3,197,000천원
4차년도(2015.1.1 ~ 2015.12.31) : 3,197,000천원
5차년도(2016.1.1 ~ 2016.12.31) : 3,197,000천원
6차년도(2017.1.1 ~ 2017.07.31) : 1,865,000천원
- 총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07.31.(장기계속 1차 납기 :
계약일~2012.12.31)
3-2.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정
*일시 : 2012.03.30. (금) 14:00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 설명회관련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병호 님(☎02-
- 가격 개찰 및 제안서 제출 요건
개찰(입찰)일시 : 2012/04/12 15:00
3-5.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4-2.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 : 직접제출
* 일 시 : 2012.04.12. 15:0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입찰실/제안서접수실(별관2
층).....................
제안 규격서 : 2012033748601-1.hwp
실제 내용 : 2012년도 민속아카이브 자료 Digitalizing 추진
제안요청서"
< 원본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2685 >
* 선관위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xls 확인하려하니 경로가 잘못되었다고 열리지 않는다.
https://groups.google.com/d/
* 본인이 다운로딩하여 확인한 사진.
* 파일 그대로 원본상태에서 엑셀 파일정보 모든 속성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한 것이다.
중앙선관위, 낡은 투표지분류기 교체한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10년 만에 납품 업체 변경오마이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기존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를 내년 2월 말까지 교체하고자 신규 납품업체를 선정해 제작에 들어갔다. 전국 선관위가 보유한 총 1862대의 개표기 가운데 USB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SCSI방식의 1378대(74%)를 118억여원을 들여 교체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4월, 나라장터를 통해 투표지분류기제작 사업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단일 응찰의 사유로 한 차례 유찰되었다. 이후 6월에 입찰 공고를 다시 해 여기에 응한 (주)한틀시스템과 (주)미루시스템즈 가운데 가격과 기술면에서 평점을 더 받은 (주)미루시스템즈를 납품업체로 낙찰하였다. (주)미루시스템즈는 2005년 전자투표기 시스템을 개발해 국회 본회의에서 사용하는 전자투표기를 구축한 바 있다.
 | |
| ▲ 투표지분류기 기존 투표지분류기(전자 개표기) 구성(제안서 5쪽) | |
| ⓒ 중앙선관위 | |
입찰에서 탈락한 (주)한틀시스템은 중앙선관위가 2002년 투표지분류기를 공직선거 개표에 처음 도입한 이래 지난 10년간 개표기의 납품을 도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는 (주)미루시스템즈가 낙찰됨으로써 개표기 납품업체가 사실상 처음으로 변경되었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적힌 투표지분류기 교체사업의 주요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내구연한(10년) 도래에 따른 성능저하, 부품마모 등 장애빈도 높음, 유효투표지의 높은 미분류율, 투표지 걸림 등 장애시 처리과정 복잡, 투표지 오적재 개연성 원천 예방·차단 등 객관적 신뢰성 확보 필요"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노후장비를 업그레이드해 교체함으로써 기기의 안정성, 편의성, 신속성, 정확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존 기기의 높은 미분류율과 잼(Jam) 같은 장애 발생, 투표지 오적재로 인한 개표 조작 시비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의 투표지분류기는 성능을 검사해 '사용가능' 장비는 예비용으로 두고 '폐기' 대상은 필요한 부품 적출 후 폐기할 계획이다.
 | |
| ▲ 기존 개표기의 장애 유형 기존 투표지분류기는 여러 장애가 발생해 사용에 불편이 많았다. | |
| ⓒ 정병진 | |
지난 18대 대선이 끝난 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대한 시민들의 큰 불신은 23만여명에 달하는 수개표 청원운동으로 이어졌다. SNS를 중심으로 개표조작 시비가 거세게 일자,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가 하면 국회에서 개표 시연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 시기 중앙선관위 문병길 대변인은 <한겨레신문>(1월 7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시민들의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축했다.
"우리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1948년 제헌의원 선거 이래 가장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된 선거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표에 부정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서 투표지분류기 교체사업 추진배경에서 드러나듯 중앙선관위 내부에서는 개표기 성능에 하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외적으론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바 없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유효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해 토해낸 미분류표의 평균 오차율을 3.37%라 밝혔다. 이마저 심사집계부와 검열위원들의 수작업 개표를 거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18대 대선 개표 당시 정읍시 신태인읍 1투에서는 미분류표 오차율이 54%, 서울 강남구 삼성2동 2투에서는 23.4%, 여수시 부재자투에서는 16.5%에 달하는 등 평균을 훨씬 웃도는 사례가 허다했다. 전국 여러 도시 개표 상황표 분석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각 지역 선관위의 수작업 개표도 태반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가령 경기 하남시는 총 37개 투표구 중에 수천여 표 수작업 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이 33건이나 20분 이하로 나타났다. 또 충북 제천은 총 51개 투표구 가운데 20분 이하가 30건에 달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전문 기관의 보안, 안전성, 성능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전자파 인증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는 개표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관위는 새로 제작 중인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시험 및 품질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