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2019.8.30.

김 영철 2019. 8. 30. 20:53


· 대법원 "원심 파기…서울고법에 환송"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성립 인정
· 대법원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 위반"
· 대법원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
· 대법원 "최순실, 말들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 있어"
· 대법원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 존재…대가관계 인정"
· 대법원 "삼성의 영재센터 16억원 지원은 뇌물"
· 대법원,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성립 인정
· 대법원 "삼성 말 뇌물 아니라는 원심에 오류있어"
· 대법원 "이재용 원심 판결 파기환송"


어제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상고심 최종판결 내용이다.

그동안 1,2심이 얼마나 삼성 손아귀에서 놀아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수가없다.

어디 사법농단이 이것 뿐이랴

국정농단을 단죄해야할 법원이 사법농단으로 맞장구를치며 낄낄 거렸을거란 생각에 이르니, 

이놈에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들어갔는지 가늠이 되지않는다.


오늘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당애들은 성인군자들로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모양!

후보자를 앉혀놓고 호통치는것은 염라대왕 못잖고 당장이라도 후보자를 지옥으로 보낼 기세다.

이놈들에 지난날을 내가 알고있는데 아주 주접을 떨어대는 꼴 에 쌍 시옷이 연발한다.

법무장관지명자 청문회는 자유당애들이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하긴 청문회가열리면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대응할 전략이나 전술이 없으니 진실이 밝혀지는것에대한 두려움보다는,

인사권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는 난 몰라라 하는것이 어쩌면 비난이 덜할수있다는것을 손가락꼽아 세어봤을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