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검과 전작권환수

문재인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 3군 장군(준장) 진급자에게 

"언젠가는 우리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한다....."며 삼정검을 수여하면서 훈시를 했다고한다.

대통령의 입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시기를 말하면서 왜 "언젠가는..." 이란 불명확하고 책임없는듯이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고 국민의 생존권을 미국에 맡겨두자는 듯한 발언을 아무 꺼리낌없이 늘어놓는가. 

참여정부시절 당신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평시작전권을 넘겨받았고 전시작전권은 2012년에 

이양받겠다 미국과 모든협의가 끝났던 것을 이명박이가 집권하면서 2015년으로 3년 연기하였다가,

박근혜가 전작권환수를 기약없이 미루면서 영구히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고있어야하는 듯한, 

그 국방정책이 옳기에 그리 말한것인가 묻지않을수없다.

대미 종속을 벗어날수 없는 "한미동맹,소파협정"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시" 인 양 되뇌이는것도 모자라

전작권환수마져도 미국에 눈치를 보는 이 한심한 정권을 보노라면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인다.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군사력에 북한보다 매년 수십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는것이 20년이 넘었는데

그 막대한 국민세금을 국방비로 투입하고도 아직도 북한의 위협에 미군아니면 나라를 지킬수없는 지경인지 또한 의문이다.

왜 미국이라는 외세에 이토록 비굴하게 끌려가고있는가.

대한민국에 국방을 책임지는 직업군인들에 수준이 한 나라에 안위를 스스로 책임질수없는 그러한 수준이란 말인가.

백두인 나 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갖고 더 높은 지식수준으로 정치를하고 국가안보를 챙기리라 믿고 싶지만,

나 같은 문외한 하나 이해시키지못하는 전시작전권환수 발언에 무어라 답변을 내놓을것인가.

시쳇말로 저자거리에서 인구에회자되는 "똥별"들이, 책임없이 퇴역한 예비역장성이란 "꼴통"들이 전작권환수를 반대한다는것이 사실인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2012년 전작권환수라는 국방계획은 당신 대통령이 청와대에있을때 확정되었는데,

그러면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국방에는 정권이나 똥별들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아닌가. 

삼정검이란 이름도 거창한 칼 한자루 쥐여준게 똥별들에 폼 이나 잡으라고 준것이 아니라면 

당신 대통령이 "언젠가는 우리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전시작전권환수..."운운 할게 아니라

장군진급자들에게 언제 전시작전권을 가져올수있느냐, 시간을 정해 물어야 하는게 국군통수권자로서 바른 처신이 아닌가 말이다.

훈시는 지키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군령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것이다.

삼정검이란 생사여탈 칼 을 줬을땐 그에 걸맞는 신고를 받고 장군으로부터 국가안위에 대한 맹세를 받아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