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어제 3월3일이 매년 같은 날로 지정되어 있는 "납세자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날을 '삼겹살 데이'?라고 민중이 이름을 붙여 줬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납세자의 날"이라면 세금을 받아 먹고 쓰는 부류가 아닌, 납세자인 인민이 세금에 대한

정의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조세징수는 없는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거두어간

세금은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날 이 아닌가 하지만,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

이고,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는 석열이의 연설

내용에 13세기 영국의 왕이 귀족들의 세금저항에 굴복하여 쓴 서약서가 '마그나 카르타'란

것을 검색해 보고는 아무리 '추모의 공간'보다 '메모리얼 파크'가 멋있어 보인다는 그 영어

예찬의 천박한 인식에 이르르니 다른 모든것을 떠나 무지랭이인 나 도 슬프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에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면서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대통령집무실 이전비용은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물어야 하는게 아닐까

 

여기에 더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조합 때리기’를 빙자해 정치에

함부로 참여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로서 민중의 정치참여를 범죄시하겠다는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되는 정권의 무지, 무능, 무책임을 덮으려는 것을 넘어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는데 이르르니,

세금을 거두어 가는 정부의 대표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기념식을 하는것도,

세금 잘 내고 많이 낸 인간들 만을 추려 표창장을 주고 침 이 마르게 칭찬했단

"납세자의 날"은

'돼지의 날' 에 목장주들이 모여 살찐 돼지만 골라 엉덩이 툭툭 쳐 보면서

소주 곁들여 삼겹살 궈 먹는걸 보는것 같은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