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의 밤 으로 되돌아가 본다.윤석열과 검찰이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행정부에 대해, 국회가 시민의 도움으로 비상계엄을 해제시킬 동안, 법원은 행정부의 비상계엄하 군사법원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 사법부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도 침묵했고, 군부가 혁명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탈취해도 모른 척했다. 육군 대령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군인들이 법원 복도에 테이프를 붙여 판사들을 좌측통행시키는 시대를 지나 전두환의 쿠데타 때도 마찬가지였다. 계엄 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자행됐지만 사법부는 침묵했다. 이 두번의 쿠데타가 위헌·위법이라는 사법적 단죄가 긴 세월이 흘러 이뤄진 뒤에도, 이런 사법부가 있어 12.3비상계엄은 다시 발생했고 앞선 쿠데타에서 침묵하고 동조했듯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