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과 윤석열대선후보가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공약 "정권교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정권교체라는 플래카드 아래로 몰리는 "민심"
이런 대세에 편승해 윤석열이 악마와 괴물이라도 품고가야한다는
국짐의 선대위에서 보듯 민중의 바램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이가 가장 가능성이 있을것이라 보여 맹목적으로 그를 지지한다.
부동산이라는 이익에 다가갈수없던 서민이, 정권교체를 이루면
자신에게도 부동산이라는 불로소득의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까지 소외받던
자신의 위치와 처지가 바뀌고 나아질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있고,
부동산으로 졸부를 이룬 집단에서는 그 이익이 줄어드는것을 막고자
이익집단인 국짐을, 윤석열이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권교체라는 깃발아래로 모여드는것이다.
이런 대선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하면 20대선은
추경을 수십조원 확보하여 공돈을 나눠준다해도,
소확행으로 공약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맞춤 비젼을 보여줘도
윤석열이의 무능 무식과, 본인과 마누라와 장모의 비리가 차고넘쳐도
도사 법사 무속인들이 국짐선대위를 장악하고 여론과 국론을 왜곡해도
이재명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개혁을 바라는 우리들에 희망을 이루기는
요원하다고 밖에 할수없는 상황인것이다.
문제는 프레임을 어떻게 바꾸므로서 이슈를 전환 시키는가이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욕구를 대체할만한 사회현상내지는
정권교체에 버금할만한 단문의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것이다.
얹그제 27일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기막힌 판결로
이 나라에 가장 절대적인 권력은 사법부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 사법부출신 검사와 법관들이 수십억내지 수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재화를 단기간에 끌어모았다는 사실이 공직자 재산공개와
여타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서 볼수있듯이
하느님보다 더한 권한으로, 신 보다 높은 위치에서 민중을 단죄하는
과정에서 전 현직간에 전관예우는 빙산에 일각일 뿐
사건을 사고팔은 증거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까 한다.
조국과 한명숙사건, 그리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서 보듯
검사는 사건을 만들고 판사는 이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이익을 나눠가지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막강한 권력으로 민중의 고혈을 빨아대었다는것이다.
또 하나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누구도 건드릴수없는
입법권한과 신분권한으로 삼권중에 하나인 사법을 견제내지는
통제하여야 할 국민 대의기관으로서에 직무를, 검찰과 사법에
붙잡힌 꼬리를 어쩌지못해 있으나 마나한 삼권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행정의 최고정점인 청와대는 6급 수사관에게도 아수라장이 되는
권력의 공백을 고스란히 검찰과 법원에 내주고 말았던것이다.
이런 아무 힘없는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서 정권교체라는 공약이
민중에게 먹혀들어 간다는 데에서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왜 권력교체가 아닌 정권교체인가.
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의 나라가 되었는가 이다.
민중이 억압당하고 서민도 잘살수없는 세상이 된것은 무었때문인가.
기득권과 사법엘리트에 빼앗긴 권력을 민중이 되찾기 전에는
정권교체를 하여본들 무슨소용이 있는가 이다.
권력을 교체하자.
아니 권력을 바꿔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되찾아야한다.
"정권교체"가 아닌 "권력교체"로 대선프레임을 바꿔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