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해적'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했다.

그 근원은 네덜란드어라고 한다(한국일보 1월 16일).

대부분의 선진국 의회는 법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기시 전 일본 수상과 도쿄대 법학부 동창생인 김준연 의원은 당시 한일수교 협상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비밀회담을 통해 일본자금 1억300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발언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를 요청했다.

발언 시간 제한이 없었던 1964년 4월 20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 의원의 국회 구속동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한다.

1973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발언시간 제한' 규정은

우리 국회에서 소수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토론을 통한 합의보다는 다수의 힘을 빌려 형식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사십수년을묶어오다,

새누리에의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지금의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방해법이만들어졌다.

 

(2)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확보

새누리 약속

0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0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0 안건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0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0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0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0 .....

0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징계시 수당 감액

~새누리당 '진심을품은약속 52P~

 

지금 2016년 2월28일 23시30분 현재 

114시간30분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원들의 릴레이발언으로이어지고있다.

왜 이렇게 야당이 반대발언을하는 테러방지법은 무었인가?.

이렇게 반대발언이 이어지는데에도 여당은 테러방지법에대한 찬성발언은 왜 없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라고하는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왜이리 태평한가?

얹그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가 국회에서 야당의원이벌이는필리버스터를두고 책상을치며했다는 말!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너 말고 누가 기가막히는가?

 

2016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은“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라는 막스 베버의 명언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진 의원은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진 의원은 ‘보도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의 사건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다.

의심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늘 합리적이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정부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변호사 시절 의뢰인들이 찾아와 하나같이 ‘이런 법으로 소송까지 당할 줄 몰랐다’고 말하더라”며

테러방지법안도 “우리 모두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 내 친구, 내 동료 중 누구라도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을 싸잡아서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종북의 뜻이 뭐냐”며 “누가 북한을 위해 살아가겠느냐.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애국을 본인들만 점유하듯 행동하지만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고위직의 병역 미필자가 가장 많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야3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월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마지막 발언으로 종료됐다.

지난 2월 23일 오후 더민주 김광진 의원으로 시작해 192시간26분만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7시1분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고 연설을 시작한 뒤 오후 7시32분까지 12시간31분동안 반대 토론을 벌였다.

이는 개인으로 국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이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주장 요지를 차례로 언급하고,

테러방지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