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절한 이기택의 말로

민주평통 "중국이 타민족 갈등 이용하려는 건 비도덕적"

발단은 12일자 <동아일보> 보도에서 비롯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는 민주통평(수석부의장 이기택, 사무처장 김병일)이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에게 집필과 감수를 의뢰해 최근 작성한 50여쪽의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란 제목의 보고서였다. 민주평통은 이를 국내외의 민주평통 위원 1만7천800여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중국을 격노케 한 대목은 ‘한반도 현상유지가 중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이라는 항목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10가지 주장이었다. 한결같이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었다.

[1]中의 ‘北비핵화 의지’ 의심 고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와 대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점차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에서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안보를 위해 경제 및 전략물자의 지원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北을 대신해 외교갈등 악역 수행
북한은 탈북자 문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 6자회담 보이콧 등으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갈등을 빚게 하는 악역을 중국에 강요하고 있다.

[3]국익 위해 타민족 갈등 이용 비도덕적
자국의 국익을 위해 타국의 국토 분단, 민족 내부 갈등을 이용하여 어부지리를 취하겠다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4]中의 부상-평화적 발전 논리 타격
중국의 부상이 세계와 주변 국가에 위협이라는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③번과 같은 논리가 확산되는 것은) 주변국의 의심만 가중시키고 중국의 부상이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평화적 발전’ 논리도 허구임을 드러낸다.

[5]北비호 계속땐 한미동맹만 강화돼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중국이 한국의 이해를 무시하고 북한을 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도 한미동맹 강화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고 미일의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中이 통일 방해” 북 내부서도 반감
한반도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기 때문에 중국이 시대착오적인 김정일 정권을 계속 지지한다면 한국 국민뿐 아니라 각성한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진다.

[7]북핵, 中분리독립세력에 유출 우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확산은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만약 북한 핵무기가 잘못하여 신장이나 티베트 분리독립주의 세력의 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대만과의 통일 막는 분열세력 득세
하나의 중국과 대만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분단과 두 개의 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선언한다면 같은 이유로 중국 내부혼란과 양안분열 고취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다.

[9]대량 탈북땐 동북3성 관할 어려워
북한은 외부 문명세계와 스스로 단절하여 국제적 고립을 선택했다. 선군정치하에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북한 때문에 중국 동북3성은 섬과 같은 내륙지역으로 전락한다.

[10]‘밑빠진 독’ 원조에 중 내부 반발
중국 국내에도 농업, 실업, 빈곤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북원조에 대해 중국 국민도 반대하기 시작한다. 중국에서도 한민족은 본래 자주정신과 민족의식이 강해 (중국의) 분단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국 격분, "한국 문건, 중-한 관계에 큰 손해 가져올 것"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민주평통 보고서 내용을 접한 중국은 격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3일 즉각 반박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시사했다.

<환구시보>는 "민주평통이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 10명에게 집필과 감수를 의뢰해 만든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에 주는 영향과 이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을 '국익을 위해 한반도의 갈등을 이용하는 비도덕국가'로 묘사했다"며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거론한 뒤, 랴오닝성(遙寧省)사회과학원 뤄차오(呂超)주임의 발언을 인용해 "한반도 분열은 2차대전 후 냉전이 원인이며 부도덕하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미국을 지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북한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이지 결코 원칙없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을 원조할뿐 아니라 한국과도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가장 큰 무역동반자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의 논거와 전제는 모두 가설의 기초위에 나온 것으로 신중함을 잃었다"며 한국정부를 비난한 뒤, "현재 미·일·한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서하에 이러한 문건을 발표한 것은 중·한관계에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보복을 강력 경고했다.

<환구시보>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중국 네티즌들은 수천개 댓글을 통해 "한국과 단교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중국내 반한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