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23일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을 가했는데도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격상하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핵심은 북한이 전시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무력도발을 감행했는데 주로 대간접작전에 적용되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과 관련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데프콘을 격상하려면 최고 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정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새벽시간인 데다 특정 도서에 국한된 도발이어서 먼저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포격이 있었다면 영향이 연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데프콘 격상 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의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태세'로 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은 평소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이 단계부터 작전권이 연합사로 넘어간다.
2단계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되며 1단계에선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아직 데프콘이 공식적으로 격상된 적은 없지만 1999년 6월 서해교전 당시 4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포 사격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사격이 13~14분 정도 늦게 실시된 것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평소 K-9 자주포는 북쪽을 겨냥하고 있어 즉각 대응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의 K-9 자주포 6문이 해상 사격훈련에 참가 중이었고 자주포 배치 지역에 포격이 이루어져 우선 대비해야 했다"며 "포격이 잠잠해진 틈을 타서 사격원점을 파악해 사격을 하느라 대응사격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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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의 해안포 공격시간에 차이가 나 혼선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해안포 공격시간을 23일 오후 2시34분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옹진군 상황실은 이보다 앞선 2시30분에 이미 주민대피 발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4분의 차이가 난 것이다.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서 작성한 ‘북한 해안포 연평면 투하 관련’ 보고서에는 ‘14:30분 북공격으로 주민대피 발령(대피소별 면직원 1명씩 배치)’을 내렸다. 또 ‘북한의 해안포 20발이 발사돼 가옥 3채 이상 전소중, 야산 등 불타고 있음,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중, 해경파출소, 송림식당 쪽으로 가옥 불타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앞서 14:24분에는 ‘CCTV 나감’으로 돼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것과 현장의 공격시간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평사무소는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시간보다 앞서 주민대피발령까지 내려 혼선을 주고 있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포탄이 떨어지는 등 실전 상황을 방불케해 정확한 시간을 추정할 수 없지만 오후 2시30분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이 침몰했을때도 해경과 국방부가 침몰시간을 달리 발표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군의 서해 도발 징후를 지난 8월에 이미 포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매일경제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 8월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이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했다"면서 "감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시 북한군은 '서해5도 지역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내용은 천안함이 인양된 이후 '첩보' 수준에서 다뤄지다가 8월 정보당국 차원에서 '정보'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군이 이번 북한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북한의 곡사포와 해안포 공격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고 사전에 탐지하고도 이를 제어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 해안포 공격에 대한 우리 군 대비는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서해 지역은 항상 최고 수준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 출석해 "이는 사실과 틀리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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