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소리(평론)

6월 개헌

김 영철 2018. 4. 29. 15:30


개헌을위해 물리적으로필요한 시간은 이미지나버렸고

자유당,바미당,민평당의 국회공전으로 6월개헌은 아예불가능하게된것같다.

머지않아 세 야당이 죽지않으려 개헌에매달릴상황이 닥칠것같지만,

내 생각으론 민주진영에서는 이번 6월개헌이 미뤄지는것이 나을것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번지선에서 동시에 시행하려던 6월개헌에 범위를 

남한에국한된 정치상황을전제로 하였기에 남북이 동시선거라든가 통일선거상황이 될 적에는

헌법을 다시 고쳐야하지않을까하는 우려아닌 걱정이앞선다.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지금에 헌법전문이나 조문으로 남과북이 이헌법으로 선거를치루고 통일을 이루기는

불가능에가깝다는것은 부인하지못할것임은 자명한 것 아닐까?

올해안에 북미평화협정이체결되고 남북이 경제공동체로나아가리라는상황은 어렵게생각할것도없는 일.

남한은 남한에 법으로 북한을적용할수없고

북한은 그들에법으로 남한을 다스릴수없음에야

통일된 헌법이없는상황에서는 생명이얼마아니될 남한만에개헌을 구지 할필요는없을것 아니겠는가 


다만 자유당애들이 이사실을 깨닫는다면 죽기살기로 개헌에들러붙을것이다.

바미당도 민평당도마찬가지 지난대선공약까지 끄집어내들고 기를쓰고달겨들테니말이다.

그들은 남북이통일되는상황이 곧 죽음임을 아무리몰염치하다해도 제목숨위험한줄은 알것이니말이다.


두해후 자유당이몰락하고, 바미당,민평당이 스러지고나면

한반도는 민주당과 노동당 양당체제로 경천동지할 개혁이일어날것이다.

그리고 남북이같이할 대조선에헌법을 만들고 그 법이 온누리에적용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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