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궤변

검찰은 대구시 고발 사건과 신천지 고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정은 범죄 소명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자 정보를 요청하는 압수수색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실제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고발한 사건은 기록상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양심에 따라 부족한 소명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라며 "신천지가 고발한 사건은 온라인 게시글의 형식이어서 누가 봐도 소명이 된 것이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은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의혹만 갖고 압수수색을 하면 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신천지라고 해서 영장을 청구해 주고 신천지가 아니라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22일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블랙리스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 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 최초 공개”라며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황 전 국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 2020년에는 기필코…”라며 “국민들이 야차(불교에서 나오는 사람을 해친다는 귀신)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널리 퍼뜨려 달라”고 말했다.

황 전 국장이 밝힌 명단에는 윤 총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제주지검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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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22014001&code=910402#csidx254de67372cad6495e657dbcf4e9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