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참여와 개입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는줄 알고 있다.
더군다나 사정기관의 정치개입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사정기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과
감사원장이던 최재형이 임명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팽개치고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정치참여를 위한 사퇴를 함에 있어
검찰과 감사원에 묻는다.
임명직 공무원의 비위에 징계를 내린 정치행위에 칼날을 들이대던 검찰은
검사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검찰조직은 어떤 입장이며,
대국민 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의 국민이 동의한 공약에 대해 감사를 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 칼날을 들이댄 감사원은 본연의 임무요 정당했는지를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라.
검찰과 감사원은 무소불위의 조직이 아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몆몆 망나니들의 그 아우라진 생각으로 아무데나 칼질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국민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둘수가 없다.
국회는 무얼하고 있는가?
대선정국에 콩고물 떨어지는 곳 으로 송사리 모여들 듯 할것이 아니라
국민의 물음에 대답을 왜 회피하고 있는가.
8월11일 정경심교수의 항소심 판결을본다.
윤석열이와 최재형이로 하여 이 나라의 검사와 판사수준이 하나 남김없이 까발려졌다.
현실에 대해 무었하나 올바른 판단을 하지못하고 매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경심교수의 판결에 기득권의 고뇌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것이다.
아무리 윤석열이나 최재형이 같은 무뇌한이라 할지라도 드러난 진실에 대하여 외면할수가
없는 상황에서 1심의 판결에 벌금만 5억에서 5천만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자신들에게 되돌아 올 금전적인 피해만큼은 줄여보겠다는 또 한번 같잖은 꼼수를 부린것이고,
형량을 1심과 같은 4년이라는 것에는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기득권의 남은 목숨이
윤석열이를 시켜 7년이란 시간을 벌어보고자 했으나, 조국사태 도발로부터 4년 이내 라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명 재촉한 결과라 할수 있겠다.
정경심교수의 2심에서 어거지로라도 유죄를 고수해야만 했던 이유는
1심에서 욕을 먹어가며 선고한 유죄를 2심에서 무죄가 된다면
수사와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무너지는 것이고 법원 또한 최재형이로 대표되는 부정의를
감당할수없는 사태를 맞게되고 국민의힘 야당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있던 권위마저
돌이킬수없는 타격을 입게됨과 동시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 윤석열이와 최재형이도
대선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이 둘에 지지도에 연명하는 국민의힘도 대선레이스에서 탈락 당하는
딜레마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그나마 연명시켜야 지킬수있는 검찰과 법원의
입장에서는 무죄라는 바른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정경심교수의 재판에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할것이란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최종심인 대법에서의 법리검토에도 기대할 것은 1도 없다.
정경심교수에 무죄가 나오는 순간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민의힘이란 야당이
한번에 몰살을 당하는 데야 언놈이 올바른 판결을 할까보냐.
정경심교수가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던 시간이 460여 일 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대법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은 앞으로 대법판결과 고법의 파기 환송심까지에
구속기간동안 조국 전법무장관과 정경심교수에 대하여 국가가 피해와 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배상 하여야 한다.
국가가 이 를 고이 물어줄리는 없을테고 이 사건에 관련된 자 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되고,
대한민국은 일명 조국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대선정국에 일대 회오리바람이 일어날것이다.
이로인해 정경심교수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일경우 내년 대선일 이후에 대법이 판단할것이고,
유죄를 고수하려는 적폐들은 대선 전 에 대법의 확정판결로 활로를 찾으려 하겠지만 여의치 못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안타깝고 분 한 일이지만 정경심교수는 내년 하반기에나 형기 60%이상 복역으로
특사가 아닌 가석방 형태로 풀려날 것이니, 조국전 장관과 정경심교수, 그리고 가족이 격을 고통은
앞으로 1년여 를 더 견디어 내야 하는,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