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수주 사기극의 전말

수출입은행, UAE에 100억달러 대출 위해 증자 착수…혈세 보태 원전수출 현실로

한겨레 | 입력 2011.02.09 19:30 | 수정 2011.02.10 08:30

 [한겨레] 김용환 행장 "정부 보유주식 현물출자 요청"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100억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하기로 한 수출입은행이 정부 재정으로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건국 이래 최대 국외 프로젝트 수주'라고 정부가 자랑해온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이 국민 세금을 동원한 자금지원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원전사업에 100억달러를 대출해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자본금을 미리 확충할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부 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방안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지금 법적으로 수출입은행 수권자본금이 8조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6조8600억원이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3%다.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 100억달러를 대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 행장은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국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트랙 레코드(수주 경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큰 파이낸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원전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마진 우려에 대해 그는 "이제 부지 선정과 도로 건설 등을 하고 있는 상태라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약을 맺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리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역마진이 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거액의 초장기 대출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수출입은행의 원래 역할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기구인 것은 맞지만, 수주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떠안게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역마진이 날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대출기간은 28년이지만,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10년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출기간이 너무 길어서 단순히 금리만 가지고 역마진 여부를 따질 수 없는 복잡한 비용 요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전문]李대통령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

머니투데이 | 아부다비(UAE)=송기용 기자 | 입력 2009.12.27 21:14 | 수정 2009.12.27 2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머니투데이 아부다비(UAE)=송기용 기자]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UAE 원전 수주를 통해 앞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힐튼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400억 달러라는) 규모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지만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 수출국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창출할 가치를 생각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멀리,
중동의 UAE 아부다비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하메드 왕세자와 만나고, 오늘 칼리파 대통령을 만나서 최종 담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대한민국 한전 컨소시엄이 이번 원전 수주에 최종 확정자로서 국내외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면에서도 역사적으로 최대의 규모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시설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원자력 발전 시설의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많은 나라의 입찰에 참여했지만 원천기술이 없다든가 또는 해외 수주를 위한 경험이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늘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찰 과정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세계 나란히 어깨를 겨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각국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금 코펜하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중국의 100기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400기, 중장기적으로는 1,000기 이상으로 건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러한 크나큰 원자력 발전시장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고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 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칼리파 대통령과 회담하는 과정에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첨단과학, 또는 안보, 여러 면에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5위의 산유국가인 UAE와 우리가 이런 깊은 우정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석유 한 방울 나지 대한민국으로서는 크나큰 우군을 갖게 되었고, 늘 걱정해오던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UAE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2의 중동의 붐을 아마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플랜트를 위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아마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금년에는 G20 회원국이 되었고, 더욱이 그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원전수출국가가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새해를 맞으면서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는 눈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중에 도착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 수주를 위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의 원자력 산업에 종사해 준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수주에 참여한 한전을 위시한 관계 기업인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부다비(UAE)=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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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 '수주'한 줄 알았더니…"미공개 계약 조건 있다"

한국경제 | 입력 2011.01.31 10:39 | 수정 2011.01.31 13:49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수주'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월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고 보도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UAE와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이라고 쓰인 대목을 보도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그동안 22조원이 넘는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약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UAE에 대출해 줄 100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지금까지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이며, 이번 대출의 규모가 전례없이 크고 대출기간이 28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UAE에 대출해 줄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 S & P 국가신용등급이 AA인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A인 한국이 더 비싼 고금리로 조달해서 싼 금리로 빌려주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UAE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경닷컴 이현정 기자 angeleve@hankyung.com

185억 달러 짜리 수주액에서 100억달러 대출해준단다.

 그것도 28년간 초저금리로...

지경부에서는 역마진 발생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역마진 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마진 발생보다 더 큰 문제이면서 언론에서조차 간과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전세계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실물의 가치는 오르는 것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늘 있어온 일이기에,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게다가 미국이 양적완화를 선언하면서 달러 대비 실물 가격은 치솟아 올라서,

식료품, 석유, 금 가격할 것없이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달러를 빌려주고 28년후에나 받게 된다면,

28년후의 100억달러의 실제가치는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이자가 인플레이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28년후의 100억의 가치를 한국 수출입 은행에서 지불할 이자 수준인 4.2%를 적용하여 28년을 계산해 보면,

28년후의 100억달러의 현재가치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역마진을 생각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이자율은 최소 5%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100을 1.05의 28승으로 나누면 된다.

답은? 약 25억 달러!!!...

 

즉 28년 후의 100억달러의 현재가치는 연이자 5%로 계산했을 때 25억 달러이므로, UAE와의 원전 수주쇼 한번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약 75억 달러를 공중에 날려 버린 것이다.

 

이것을  현재 환율 1119원으로 계산하면 2MB 장로가 UAE에서 날려먹은 돈은, 한국돈으로 약 8조 3천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이 계산은 단지 돈으로만 계산 한 것이다. UAE에서 전쟁이 발생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흘릴 피의 댓가는 국민들을 노예로 생각하는 개독 쪽바리 장로 덕분에 그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

앉아서 국민의 피같은 돈 8조 3천억원을 날려먹고도 반성은 커녕 44조나 이익을 본 것처럼 개사기를 친 개독 쪽바리 장로는 지금 당장 탄핵당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5세훈, 정좃찬, 2MB 개독 장로, 김좃홍 개독 먹사 등 개독 쪽바리 매국노 세력이 <돈이 아깝다>며 절대 반대하고 있는 무상급식 비용의 경우 650억이며 2MB 장로가 한큐에 날려버린 돈은 8조 3천억이다.

따라서 2MB 장로는 어린이 무상급식 비용의 무려 12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진한방에 날려버린 셈이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투자할 돈 650억원은 아깝고, 2MB 장로가 사진 한방찍으려고 지불한 돈 8조 3천억...무상급식비의 무려 128배나 되는 피같은 돈을 날려 먹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개독 쪽바리 세력....

 

2MB 장로와 함께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말려죽이려는 바로 이 미친 개독 쓰레기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암세포 쓰레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예수께서 어린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가복음 10장 14-15절)

라고 말할 정도로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개독 쪽바리 세력은 2MB 장로 사진 한방 비용의 100분의 1도 안되는 돈이 아깝다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셨던 어린아이를 굶겨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셨건만 예수 믿는다는 개독 쪽바리 쓰레기들은 사랑스런 어린아이를 굶겨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이런 미친 개독 쪽바리놈들은 천국에 가기는 커녕 모두 싸그리 지옥 불바다에 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