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깨시민연대 시국선언문(서)

포천깨시민연대 시국선언문(서)

 

우리는 지난 가을

세월호 참사를 재연이라도 하듯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59명의 젊음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때와 같이 나라도 없었고, 구조도 없었으며,

책임지는 모습도 볼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를 다시 보는 민중의 가슴은

분노로 끓어 올랐음에도, 영정도 희생자의 이름마저도 없는 분향소 앞에서

향을 피우고 꽃 을 놓는 참담한 모습에서는 가증스런 몸짓에서나마

애도의 모습이라고는 한점도 찾아볼수가 없었음이다.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후 외국방문에서 보여준 설화며

외국 입법기관의 비하와는 비교할수조차 없는 참혹한 대일 굴욕외교는

국민의 자존마저 짖밟아 버리는 행태라 아니할 수가 없었으며,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 69시간 노동시간의 법제화에서

정권의 도덕성과 무지, 무능, 무책임한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온 세계에 보여주고야 말았다.

 

또한 국가의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존이 걸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거부권한을 빌미로 무력화 시키는 정부를 보는 민중의 눈길에 보이는 것은,

정권은 오로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함이고, 가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음이다.

 

이것에 더해 전쟁중인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어리석음을 넘어

이를 논의한 기밀 대화가, 국가의 안보가, 그리 맹신하는 한미동맹의 당사국에 의해

훼손되고 노출되어도 굴종이다 못해 굴욕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에 관계가 악화되어 보복을 부르고

전쟁의 위험으로 나라를 몰아가는 저 무지몽매한 정권에게

이 나라의 안위를 임기를 빌미로 맡겨둘수는 없음이다.

 

지금에 시대정신의 첫째는 소통과 참여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소통과 참여의 정신과 맞서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공중을, 민중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

또한 검찰.경찰. 국정원등 공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일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두번째는 화해와 평화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를 대결과 불신으로 밀어내고 있다.

심지어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정부 여당과 언론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망언과

보도를 일삼고 있어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윤석열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국가의 자존과 자주권이다.

지난 1년여 국민의 울분을 자아낸 외국방문시 실언과 의례에 어긋나는

돌출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한 대일 굴욕외교,

그리고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회담 내용을 은폐함으로 빚어지는

일본의 도발에 속수무책도, 국가안보실의 국론이 동맹국에 의해 도.감청이 되었어도

항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굴종외교의 밑바닥에는

한미동맹이라는 올가미에 걸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음이다.

 

네번째는 집권공약의 이행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부르짖어 집권한 정부가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획책하고,

소수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취하여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고

민중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간 국민들의 희생으로 쟁취하고 지켜온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해 온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소통은 끊어진지 오래고,

오로지 일방적 독주와 아집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

소통과 참여,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이라는 시대정신은 곧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이해와 공존보다는 배제와 힘의 논리에 휩싸인 채 일방통행을 계속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면서,

이에 우리는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우리 사회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쇄신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의 정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2. 북한과 냉전적 대결을 중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복원하라.

3. 교전중인 전쟁 당사국 일방에 대한 무기지원과, 방미를 앞두고 벌이는 군사지원 놀음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를 초래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는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

4. 한미동맹을 빌미로 자행되는 대한민국의 자존, 자주권의 침해를 즉시 중단하라.

5. 시대착오이자 권력위주의 산물인 검찰통치와, 선출되지않은 세력의 국정관여를

    즉시 중단하라.

 

2023년 4월 19일 포천깨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