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드론작전사령부”창설에 관한 포천시민의 선언문-

지난날 우리 포천시민은 신평리 석탄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홍역을 치뤘고, 아직도 이 발전소 사용연료에 관해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는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석탄발전소가 포천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결국에는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 하게된 연유도 최초로 발전소 유치,건설 인허가에 관련되었던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십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포천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 이 석탄발전소 건설과정을 돌이켜 봄으로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포천의 도심 한가운데라 할 수 있는 설운동 중심에 있던 공병여단이 떠난 자리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새로이 창설하는 부지로 낙점이 된 지금, 현재 지역국회의원과 시장이 “천금같은 기회”라며 포천시민이 요구하는, 도심이 아닌 외곽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무시한채 확실한 보상근거도 믿을 수 없는 사령부설치 부서의 문구를 근거로 “드론작전사령부”창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환영 일색이다.

 

지난날 신평리 석탄발전소 유치, 허가 및 건설과정에 포천시민의 입소문으로 알고 있는 관련자는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라는 것과 지금의 “드론작전사령부”창설에 찬성하는 관련자 또한 하나 다르지 않은 그 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고 담당자였던 사람이란 것에서 포천시민은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드론사령부 등 군사기지가 한번 정착하면 이전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은 6군단이 해체되어 그나마 부지 반환이 시민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볼수있듯이, 대한민국에서 군사기지가 주민의 의사를 물어 상주한적도, 민원으로 이전한 사례도 없는것과 같이, “검토할수 있다”는 한 줄 문장으로 정책결정에는 관여하고 책임은 지지않는, 이 나라 행정과 사법의 미비를 빌미로,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요구쯤은 기지창설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않는다는 무책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민의 반수 이상이 도심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구지 말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사안을, 500여명 인구유입 호재라느니 드론산업의 메카가 될수있다느니 하며 시민을 우민으로 모는 일 은 없어야 할 것이다.

 

“룬”이라 불리우는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일본보다 앞서 나서 동조를 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자 들은 횟집 수조의 바다물을 떠 마시는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고, 시장과 국회의원은 포천 도심 한가운데에 군사기지 창설을 “천금같은 기회”라 운운하는 이 기막힌 현실앞에서 포천시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음이다.

 

덧붙여 포천시민은 시장의 기고문과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지난 70여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보다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협조하고 응원을 보내...”온 바도 없을뿐더러 “군 시설들이 이처럼 국가안보역할을 넘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수 있게된 것은 포천시민들의 희생정신과 남다른 애국심”이란 시장 개인의 주관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포천의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석탄발전소” 같은 시행착오를 포천시민은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 설운동으로 지정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최소한 포천시 외곽지역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줄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현재와 같이 포천 도심 한가운데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이 실행될 경우 선출직으로 시민을 대표하여 찬성과 환영으로 군사기지를 유치한 책임과, 드론작전사령부 운용에 관련한,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와 갈등에 관한 일체의 사안에 대하여,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법적인 문제에 영구,무한책임을 질 것을 우리 포천시민은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13일. 포천깨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