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토론자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미 군 공 여 지 대 책 특 별 위 원 회

(창립포럼 발제 토론자료)

 

가. 포천과 주한미군의 관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는 1970년 공여지가 반환되기 까지 캠프 카이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영북.영중.창수.관인면과 신철원 일대는 미군 상시 훈련장 이었습니다.

운천리와 경계에 있는 영평리 450만평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과 이에 인접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국과연의 창수면 고소성리 다락대 사격장, 그리고 영북면 산정리의 570여 만평 승진(실사격)훈련장이 소재해 있으며, 이 세곳 모두가 정감록에 전하는 십승지에 버금가는 천혜의 지형을 간직한 곳이자, 신철원에는 문혜리 포 사격장에서 포천과 철원경계인 이동면 도평리 표적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성이 울리는 곳입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

미군이 운영하는 사격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사격장)으로, 약 450만 평에 달하고, 이외에도 건트레이닝 자주포 사격장(2만1천평), 바이오넷 폭파훈련장(3만평), 왓킨슨 소총사격장(5만5천평) 등이 있으며, 한국군 사격장 중에서는 승진훈련장이 570만 평으로 가장 크며, 다락대훈련장(500만평), 원평사격장(7만3천평), 랩탄사격장(2만7천평), 광산골사격장(4천평)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가-1. 민간인 여성을 표적으로 조준사격 사건

80년대 초 영북면 운천리에서 훈련중이던 미군병사가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중에 도로변을 걷던 지역거주 여성을 표적으로 실탄사격을 하여 그 자리에서 절명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전두환정권하 언론통제로 사건의 언급마저 금지 당한채 그 자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1950년 7월12일 주둔군지위협정(이하 소파)이 한국전쟁후 1953년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계속 존치됨으로,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미군에게 모든 재판권을 부여한다는 소파규정에 따라 위 운천리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도 사법부도 일체 관여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그리고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은폐로 억울한 죽음만이 남아있는 곳 입니다.

 

나. 영평리와 미군 훈련장

미군이 운용하는 사격 훈련장중 세계 최대라는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있는 영중면 영평리는 1895년(조선 고종32년)까지 영평현 소재지로 1896년부터 1914년 까지 영평군청 소재지로 이어오다 포천군에 병합이 된 지역으로, 2018년 1월 주한미군이 발사한 기관총탄 20여 발이 해발662.7M 불무산을 넘어 포천 영북면 야미리 육군 8사단 예하 전차대대에서 발견되는 사고 이후, 사격훈련을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지 6년 만에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사격훈련이 24년 10월14일부로 국방부와 포천시, 주민대표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육군 5군단이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 본격적인 사격훈련이 재개 되었습니다.

 

나-1.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보안

로드리게스 사격장 부지 경계를 따라 설치된 울타리는, TV에서 보는 휴전선 남방한계선의 철책보다 더 견고하고 높게 조성되어 있고, 감시 카메라는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철책 밖으로도 곳곳에 초소를 세워 외부인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나-2. 로드리게스 사격장의 소음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주한 미군은 물론 오키나와 주둔 미군, 괌 주둔 미군까지 수시로 포천의 훈련장에서, 야포를 포함한 각종 전차의 실사격에 더해 아파치,코브라 헬기의 공중포격이 있는 날 은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도비탄의 불안과 함께 포사격의 굉음과 탄착지 폭발음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야간에 주로 이동하는 미군의 전차와 장갑차의 엔진과 지축을 울리는 궤도의 소음은 숙면의 방해를 넘어 불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나-3. 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

사격장 탄착(표적)지인 불무산 남서측 경사면에서,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탄착지에서 벗어난 포탄의 폭발로 인한 산불이 수차 발생하나 사격장내 진입이 안되어 소방헬기에 의한 진화작업만 가능하고 잔불정리가 않됨으로 진화에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재발화로 산림의 소실을 줄일수가 없는 실정이며,

 

불무산 급한 경사지면이 탄착지로 지표면은 훼손된지 오래이고, 드러난 암반도 폭발로 인하여 약해진 지반이 수목이 없이 황폐화 되어 호우때에는 대량의 토사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4. 로드리게스 주변 환경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포함한 남서측 야산은 한국전쟁전 북한지역 수복 국유지로 한국 제5군단 기동훈련장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심야에 이동 및 기동하는 미군 장갑차량을 추돌하여 20년 여름지역주민 4명이 사망하는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로드리게스 관련 민원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현재 포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중면 영평리 거주 주민위주로, 로드리게스 훈련장 만을 의제하여 구성이 되고, 인접지역 주민의 참여도, 다른 훈련장지역 주민도 배제한 채,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없이 자연부락 단위의 위원회로 운영이 되고있는 현실에서는, 훈련장 주변 거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보상 이상의 활동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사고

1. 2008년 11월4일 호국훈련중이던 F-5전투기 2대가 승진훈련장 인근(직선거리 약 9킬로)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상공에서 부딪 치며 이 중 1대가 농경지에 추락하였고 무장된 AIM-9포탄 4발 중 2발이 기체에서 분리되어 추락지 주변 민가에 떨어졌으나 다 행히 4발 모두 폭발되지 않고 인명피해 없이 회수되는 사고가 발생.

2. 2025년 3월6일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 가한 KF-16전투기 2대에서 MK-82포탄 각 4발, 도합 8발의 폭 탄이 승진훈련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킬로 지역인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와 군부대 연병장에 동시에 오폭됨으로 민간인과 군 인 포함 중상2명 경상1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다수의 민가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

https://tv.kakao.com/v/453505225

마. 미군 공여지 대책의 고찰

한국군의 사격장 및 훈련장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하여는 감내하여야 할 포천지역의 숙명이라 하더라도,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전체를 위한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인접한 동두천 휴지(休地)상태인 미군 주둔부지 반환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연천과 철원지역의 기동훈련장과 맞물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마-1. 지난 2008년 4월에 포천시의회는 군부대 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부대사격장주변지역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7천6백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의뢰 한바 있는데, 이때 경기개발연구원(최용환 박사)의 용역 보고에 따르면 사격장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규모는 군사시설보호구역피해 9조6,205억원, 훈련장 및 사격장피해 1조6,170억원 등 10년간 자산 가치피해액을 총 11조 2,379억 원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