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한 시국선언-
현충일인 6월6일 새벽에 우리 포천지역에서 탈북자 단체에 의한
대북전단지 살포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탈북자 단체의 발표로 공개
가 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6월8일과 9일 북한이 이에 대응해
3차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노라 발표를 하고, 남한 각지에서
오물풍선이 발견 됨으로 남,북한의 긴장이 극 에 달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가 발표하기 전 까지 포천지역에 그 많이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 어느 곳 에서도 비닐풍선이 바람을 타고 북한지역으로 날아
갔다는 관측도, 보고도, 지역민들은 어떤 뉴스 한 꼭지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따르면 포천시도,
포천경찰도 포천의 어느지역에서 대북전단지를 담은 비닐풍선이
떠 올랐는지, 그 시간은 언제인지 탈북자 단체가 공개하기 전 까지
모르고 있었다 하고, 어느 지역에서 살포했는지를 확인했는지, 파악
하지 못했는지 조차 지금까지 입 을 다물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보노라면 탈북민의 대북전단지 살포행위는 표현의
자유라 하고,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북한 정권의 실체를 알려주어 깨우치는 것 이라고 한다.
그 논리를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 해도, 소수의 탈북자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남한의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논리로 설명을 할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대형 비닐풍선에 전단지를 매달아 북한을 향해 날리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던 접경지 경계를 맡은 사단장은,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려오는
것도 탐지하지 못한채, 그 시각 술판을 벌이다 직무에서 배제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남한지역을 종단하여 경상도 지역에
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은, 거기까지 날아갈 동안 군 이나 경찰조차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었이란 말인가.
이 정권 들어 이 나라의 국민은 “각자도생” 네 글자를 뼈 에
새기고들 있는 지금, 대응수단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만에
재개 했다는 소식에, 북한이 어떤 대응으로 나설것인가에 접경지
주민들은 생존에 대한 자구책으로 방공호라도 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정권은 알고있는지를 묻는다.
만분의 일 이라도 탈북자단체나 북한정권에서 국지전이나 전쟁을
유발할 만한 어떤 귀책사유라도 발생하는 날 이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법률격언에 “원인의 원인은 원인의 원인이다”
라고 했다. 오물풍선이 떨어지는 것은 애초에 대북전단지 살포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있고, 확인이 된 이상 이 원인
을 놔두고 오물풍선에 대응한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동족인 남,북한간에 전쟁의 공포를 일부러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를 정권의 실정을 덮을 빌미로 쓰려 하는 것 이라
면, 이 겨레와 한 민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을 분명하게 밝혀
두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인가?
탈북자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보온병 하나 주워들고 “이건 100미리 해안포!”라던
그때와 같이, 이 사태로 만 에 하나 국민이 희생되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즉,강,끝”이라 흰소리 치고 있지만, ‘즉,강,끝’으로 보복한다고
이미 희생된 국민이 살아서 돌아 올수가 있는가?
정부는 국민의 이 물음에 답 하기 바란다.
2024년 6월12일. 포천깨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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